통상임금 11년 만에 바뀐 지침 | 계산법 & 통상임금 계산 내월급얼마 ? 육아휴직급여 증가

 

📌 목차

• 💡 통상임금이란?
• ⚖️ 통상임금 고정성 기준 (대법원 판례)
• 🚀 11년 만에 바뀐 통상임금 개정 기준
• 📊 퇴직금·연차수당과의 관계
• ❓ 자주 묻는 질문(Q&A)
• 📢 관련 정보 및 고용노동부 링크

💡 통상임금이란?

✅ 근로자가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

✅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, 퇴직금,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됨

✅ 고정성, 정기성, 일률성 요건을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

⚖️ 통상임금 고정성 기준 (대법원 판례)

대법원 판례 정리

대법원은 고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.

• ✅ 고정성: 지급 조건 없이 반드시 지급되는 임금
• ✅ 정기성: 일정한 주기로 지급
• ✅ 일률*: 특정 직군에게 동일하게 지급

📌 주요 판례 정리:

• 🔹 정기상여금: 매월 지급 시 고정성 인정 (대법원 2013다61381)
• 🔹 근속수당: 근속연수 기준 지급 시 고정성 인정 (대법원 2008다46960)
• 🔹 가족수당: 가족 구성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성 부정 (대법원 2010다48252)
• 🔹 성과급: 경영성과 따라 지급 여부 달라지면 고정성 부정 (대법원 2015다217197)

🚀 11년 만에 바뀐 통상임금 개정 기준

📢 2023년 12월 19일부터 적용된 개정 내용

✅ 기존 ‘고정성’ 요건 삭제 → 재직 조건 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

✅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, 육아휴직 급여 증가 가능

📊 퇴직금·연차수당과의 관계

✅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
✅ 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

❓ 자주 묻는 질문(Q&A)

Q: 퇴사한 직원도 추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: ❌ 아닙니다. 재직 조건이 유효합니다.

📢 관련 정보 및 고용노동부 링크

✅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: 고용노동부 바로가기

유용한 정보가 되셧다면 좋구댓 부탁드립니다